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 병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최근 정부는 병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는 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 사고, 보험 사기, 환자의 개인정보 도용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 정확한 의료 기록이 유지되지 않아 환자 본인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보험을 악용한 사기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간편하게 신분확인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 서비스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도입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보험증을 디지털 형태로 소지할 수 있게 하여, 병원 방문 시 신분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면 실물 신분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므로,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디지털 형태의 건강보험증은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안전합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위험이 있는 실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의 보안 기능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만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플레이앱 스토어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 후 설치를 눌러줍니다.
개인인지 묻는 화면에서 개인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다음 ->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음 ->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 다음을 눌러줍니다.
기능 접근 관한 안내는 필수이기때문에 확인 눌러주고, 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눌러줍니다.
알림 허용이나 전화를 걸고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만, 저는 허용을 눌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본인확인을 하러 가야 합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생체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필수는 아니므로 나중에 하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다 완료가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나오고, 옆으로 넘기면 자격 및 본인확인 QR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병원에 보여주시면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4. 우려사항
하지만 이 정책에는 몇 가지 우려 사항도 존재합니다. 첫째, 환자의 불편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처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병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도입하면 병원의 행정 업무가 늘어나고, 이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